개성공단·동해선 건설 비무장지대 생태계 위협해 … 통일과정에서 엄청난 복원비용 들지도
중유제공은 지속가능한 방법일 수 없어 …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 지원해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내일부터 평양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갖는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크다.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평화체제와 관련된 내용과 남북 간의 경제지원 및 협력방안에 대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정상회담 수행원의 면면을 보면 경제 분야에 더 많은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60여년 동안 계속되어온 한반도의 긴장을 종식시키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평화체제 마련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측의 처지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경제협력, 나아가 남북 경제공동체의 밑그림이 이번 회담에서 그려졌으면 한다.

그럼에도 녹색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한반도 북측의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남측 자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성공단과 동해선 건설 등이, 꼭 갖추어야 할 사전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됨으로써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측이 현재 식량난과 함께 겪고 있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인 에너지난을 풀기 위해 중유제공이 이루어지고 경수로 건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또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보해 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녹색연합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접하고 바로 대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북측의 생태계와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기준과 방안을 마련할 것과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경유나 원자력 대신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을 정부에 제안한 상태다.

녹색연합은 개성공단 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주)현대아산이 작성한 공단지역 환경보호계획과 설계보고서 등을 토대로 개성공단이 미칠 환경영향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개성공단 건설로 인해 공단 인근의 사천강과 임진강을 포함한 비무장지대 습지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했고 그 여파는 남한지역에서 가장 잘 보전돼 있는 한강하구 습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동해선 건설과정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북측의 생태계를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하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측의 자본과 기술로 북측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업이 최소한 남측과 같은 수준의 환경기준 하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북의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통일과정에서 엄청난 복원비용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에 대한 에너지 지원도 마찬가지다. 중유제공은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끌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방법이 아니며, 북의 특수성과 핵에너지의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원자력도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다행히 북측의 에너지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분산형 전력인 풍력과 태양광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를 통해 북의 에너지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남측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시설을 지원한다면 관련 산업 육성과 북한 에너지문제, 기후변화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재생에너지 보급에 시간이 걸리고 태양광의 경우 전략물자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과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꺼져가는 북측의 산업을 한꺼번에 회복시킬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재생에너지 지원과 병행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방안과 부품난으로 가동이 중단된 기존 발전시설에 대한 부품 제공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처럼 북측의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경제협력이 이뤄져야 남과 북의 교류와 통일을 위한 기틀이 튼실하게 다져질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점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