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당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38만명에 달하는 실정이며, 이로부터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들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매스컴이나 시민단체등을 통해 공론화 되었던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 과정상의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노동자를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수용해왔는데이 제도는  사실상 '연수생'이라는 기만적인 이름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저임금을 합리화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대우를 가능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자가 되고 따라서 국내 외국인 노동자 중 불법체류자가 85%에 달하게 되는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3년 11월에는 상대적 고임금과 노동 3권 등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익단체들의 반발과 이에 호응한 몇몇 정치인들로 인해 이 제도가 전면 실시되지 못하고 산업 연수생 제도와 병행하여 실행된다는 점은 새로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가지는 허구적인 측면이다. 또 고용허가제 실시를 위해 불법체류자들을 일제 단속하고 강제출국시키는 정책은 국내에서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진 그들의 삶을 다시한번 짓밟는 일이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던 고용허가제의 본래 목적을 더욱 무색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사실상 국내 노동시장의 상당부분을 불법체류자들이 담당하고 있었던 실정을 무시한 것으로 이 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제조업 관련 영세사업장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이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고용허가제의 허구성을 인정하고 완전 고용허가제를 전면 실시하여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피해를 보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불법체류자의 강제출국과 같은 또다른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정책을 제고하고 일부는 출국, 일부는 양성화하는 등의 융통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노은영 인문대기초과정ㆍ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