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났다. 지난 2일(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주최한 ‘저임금 일소와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윤진호 교수(인하대·경제학부)가 발표한 ‘한국의 저임금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2005년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5.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1995년부터 10년간 OECD 회원국들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안정화된 반면 한국은 2.5%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少임금, 小권리의 저임금 노동자=OECD는 ‘저임금 노동자’를 ‘정규시간 노동자 중위 임금(2007년 기준 시간 당 3740원)의 3분의 2이하를 받는 노동자’로 규정한다. 대부분 여성·고령층·저학력층인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저숙련 서비스업 및 영세기업 종사자에 집중돼 있으며 이들 중 정규직은 18.6%에 불과했다. 또한 이들은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아 주당 70시간 이상의 초장시간 노동자가 15.4%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런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30%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황선자 선임연구원은 “먹고살기 급급한 저임금 노동자들은 보험금 납부, 노조 결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노동자를 배려하지 않는 성장 위주의 기업 이기주의가 저임금 노동자 양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저임금 노동은 ‘디딤돌’ 아닌 ‘막다른 골목’=저임금 노동자가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임금이 상대적으로 상승하거나 노동조건이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한다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통계청의 ‘경제인구활동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가 중위 임금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될 가능성은 7.1%로 매우 낮았고, 저임금 노동을 유지하거나 미취업상태로 전환되는 비율은 26.3%로 매우 높았다. 한국에서의 저임금 노동은 양질의 노동으로 가는 ‘디딤돌’이 아닌 ‘막다른 골목’인 것이다.

윤진호 교수는 이런 저임금 노동 문제의 해결책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강화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한 지원 △최저임금의 현실화 △노동조합의 저임금 노동자 조직화 및 대변 활동 등을 제시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김승택 선임연구위원은 “저임금 노동이 감소하면 빈곤으로 인한 범죄와 사회 양극화 현상 등의 사회문제가 완화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출 감소로 국가재정이 절약되며, 노동자들이 불법적·비공식적인 행동에서 나와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오게 된다”며 저임금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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