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를 그냥 웃어넘기기에는 현실이 너무 위태롭다. ‘법원장 이메일 왜 논란인가’, ‘2월 국회 전쟁인가 상생인가’, ‘용산참사 무엇이 문제인가’, ‘미네르바 구속 파문!’, ‘방송법 어떻게 해야 하나’, ‘사법권의 독립이 위태롭다’. 100분 토론에서 다룬 올해의 이슈들이다. 정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고, 국민이 생명을 잃은 일을 숨기기 바쁜 것이 이명박정부의 현실이다.
독재는 특정 개인이나 소수집단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해 독단적으로 국정을 지배하는 통치형태를 말한다. 역사 속 독재 정권은 일인 독재에서 일당 독재, 군부 독재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고 심지어 민주공화국에서 선거를 통해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독재자였던 경우도 있다.
독재 정권을 언급하며 이명박정부와 지난 박정희, 전두환 정부를 비교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러나 군사 독재 시절과 비교해 현 정부의 실정이 같고 말고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애초에 5공화국 때와 모든 것이 유사해진 이후에야 ‘독재 타도’를 외칠 일이 아니니 말이다. 작은 징조가 보일 때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무리 우리가 ‘88만원 세대’라고 하지만 독재정권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무능력하지 않다.
현재 52대 실천가능 총학생회는 ‘복지’를 내세워 당선됐다. 학생들은 현재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사회 문제에 대한 침묵을 용인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답답함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사회에 대한 발언을 일체 중단한 결과는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MB 정부에 대해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책임은 누가 지게 될 것인가.
서울대 총학은 사회 현실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촛불 정국에서 시민들이 그토록 서울대에 주목했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새겨야 한다. 미래의 지성인으로 활약하길 기대하는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대라는 것이 있다. 아무리 ‘학내’만을 외쳐도 사회와 무관한 서울대 ‘학내’는 존재하지 않는다. 독재정부 치하에서 행복할 서울대생 역시 많지 않다. 서울대 학생들이 현실의 문제를 외면했다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암울한 미래를 걷어내기 위해, 총학은 이명박정부의 ‘독재’를 연상시키는 일련의 행동들에 분명한 행동을 취하길 바란다.
임대환 사회학과·03
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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