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 진입 중인 한국
많은 투자와 노력 필요
다문화 역사 긴 유럽 보며
이주민에 대한 포용력 배워야
사범대 독어교육과
우선 2008년 6월 EBS방송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한국민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30.8%)’, ‘한민족, 한 핏줄인 사람(24.3%)’,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23.8%)’ 등의 정서적인 요소들을 꼽고 있었다. 이러한 지표는 한국사회가 앞으로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데 많은 교육적 투자와 시민적 노력이 필요함을 암시해 준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구성 비율에서도 서구 선진국가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구조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2008년 6월말 체류 유형별 외국인분포에서 방문취업동포가 297,329명(26.0%), 단순기능인력(비전문취업)이 212,778명(18.6%), 결혼이민자가 118,421명(10.3%), 전문 인력이 29,895명(2.6%) 등으로, 중국 동포를 포함할 경우 단순기능직에 취업하는 노동자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정부의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개방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 실효를 거두기까지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할 수 있겠다. 문제는 한국의 농어촌인구 구성비나 출산율의 저하 등의 요인으로 앞으로 늘어만 가는 다문화가정들과 2세들, 그리고 새로이 나타나는 잠재적인 사회적 빈곤층을 어떻게 한국사회가 포용하고 통합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이다.
한국이 보다 성숙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역사적 배경이 다르지만 전통적인 국가들로서 유럽의 모델들을 참고할 만하다. 유럽의 국가들 내에서도 역사적으로 민주시민정치를 오랫동안 경험한 국가일수록 시민들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의식이 높고 인종적 소수자들의 사회적 신분상승도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유럽의 역사에서 보면 각각의 민족국가들 내에서 다문화주의의 차이점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들은 오랜기간 동안 토착민들이 이주민들과 인종적 소수자들에 대해 취해온 전통적인 태도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아주 최근까지 영국은 속지주의 정책을 채택하였고, 반면에 1871년에야 비로소 통일된 민족국가로 등장한 독일은 속인주의 원칙을 추구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 때문에 영국의 이주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최근 영국 역사에서 독일에 있는 그들의 동시대 이주민들보다 정치 과정과 대중문화 속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오랜기간 동안 진보적인 다문화정책을 채택한 국가들에서도 이따금 테러 사태나 인종폭동 등이 발생함을 볼 때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 않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실업률이 높아져 가는 현실은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데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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