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케시마 에미 기자

볼프강 얀케 교수(베를린공대)는 「동독의 민영화경험」에서 “기업의 운영과정에서 종업원지주제를 도입해 모든 피고용인들이 회사의 성공과 품질관리에 강한 책임감을 갖게 됐다”며 동독 국영기업의 민영화 성공 경험을 소개해 북한의 자본주의화 후 통일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또 「비교론적 전망에서 본 한국의 통일」을 발표한 이달곤 교수(행정대학원)는 “서독의 통일과정을 보면 급작스런 상황에 대한 대처는 성공적이었으나 이후 동독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인해 경제적 현실을 도외시해 재정상 부담이 가중됐다”며 “현재 남북관계를 움직이는 것은 이념이나 법이 아닌 경제적 목적”이라고 경제적 접근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남북한 노동교환프로그램을 정보통신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남한에서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1/2수준인 20만명을 보내서 그들이 월 80달러 정도를 받고 급여의 25%를 북한에 송금한다면 해마다 4억8천만달러의 외화 획득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만약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상당히 진척됐을 때 남한 내 합의가 이뤄지면, 현재의 외국인 노동자 수입루트를 통한 북한 노동자 유입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념이나 법보다 경제적 접근이 우선돼야 

한편 작년 실시된 ‘7ㆍ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평양과학기술대 김진경 총장은 「평양과기대(PUST)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남북한 합작으로 평양에 과학기술대를 짓기 위해 북한에서 평양에 100만평 규모의 땅을 장기 임대해 최초로 등기했다”고 말했다. 이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던 북한의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전인영 교수(국민윤리교육과)는 「북한에 대한 남한의 통일정책」에서 “통일정책이 기능주의적 접근을 유지하되 동시에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기능주의적 접근이란 문화, 경제 등 기능적 영역 교류를 통한 두 체제간의 동질화과정에서 통합을 시도하는 것으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대표적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박성조 교수(베를린자유대)는 「동구권의 대 북한 기술 이전 연구」에서 북한 연구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민족의 동질성을 전제로 한 문화주의적 접근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통일 이후 동독과 서독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 증명됐듯이 북한과 남한도 많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족의 동질성을 전제한 문화주의적 접근은 위험해 

또 박 교수는 “사회주의 모범국가였던 동독은 북한과 긴밀한 학술교류가 있었다”며 “이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드레스덴 교통대학은 북한 철도 건설을 담당한 인물들이 거쳐간 곳이기 때문에 북한 관련 논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이번 포럼에는 ▲독일과 한국 통일 연구의 현주소 ▲북한교류협력의 비교론적 접근 ▲남북협력을 위한 독일통일의 사례와 교훈 ▲성공적 통일을 위한 청사진 구축 등에 대한 양국 학계의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