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통과 대화를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정작 교육의 영역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명박정부가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로 일방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협력, 소통, 대화라는 가치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 정부가 들어서며 진보 성향 교육단체의 구성원들은 ‘공무원의 지위를 넘어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다. 진보 성향 교육단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개적 비난이 이어졌으며 시국선언을 한 교사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교육관련 시민단체 ‘흥사단’ 권혜진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은 “현재 정부는 각 교육주체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보다 자신의 뜻을 밀어붙이기만 한다”며 “국제중 설립, 고교 선택제, 수능성적 공개 등은 모두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이며 교육을 바라보는 정부의 편협한 시각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전교조 무력화’를 핵심으로 하는 비공개 보고서를 작성해 전교조를 압박하려 한 사실이 밝혀졌다. 보고서에는 “전교조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특정한 세계관과 인간관을 토대로 권력을 추구하는 유사 정당조직”이라고 기록돼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현 정부가 전교조에 가하는 탄압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며 “정부가 계속해 전교조를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선진적 교원 노사 관계를 이뤄낼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과부는 신념에 따라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들을 징계하기도 했다. 교육 현장이 경쟁체제로 돼가는 것을 반대해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안내한 교사들을 파면해임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7월, 교과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해 파면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방안을 마련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해당 교사를 징계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교사들의 기본권을 지킨다는 이유로 교과부의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해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에 『대학신문』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한국 교육의 실태를 물어봤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왜 거부했나?
교과부가 징계하라고 요구했지만 헌법 상 표현과 양심의 자유가 우선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의 가치를 바탕으로 행동한 교사를 징계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교과부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 한다.
이번 사안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국가 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가 함께 문제가 됐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라고 본다. 공무원과 교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교과부의 정책이 독선적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가치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나 교육에 좌우의 이념적 잣대로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좌우 대립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진정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취임 후 6개월을 평가하자면?
초등학생 무상급식 확대, 혁신학교 설립이 좌절됐다. 교육적 노력이 정치·이념적 문제로 불거졌던 점이 특히 아쉽다. 그러나 계속해 노력하면 진실을 알아줄 것이라 믿는다.

◇교육에 있어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민주주의가 교육의 기본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다. 헌법과 법률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감으로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성찰하고 실질적인 교육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