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후보 대상자 성낙인 교수(법학전문대학원)
1. 교육
서울대는 테크니션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이다. 풍부한 기초교양을 통해 인성과 덕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개인이 가진 풍부한 지성을 인성과 덕성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선한 리더를 배출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이런 비전을 심어줘야 한다. 그러나 학생의 국가관, 비전 등에 대한 지도가 현재 소홀하다. 교수들이 정년보장의 여러 형식 조건을 채우느라 바쁘기 때문이다. 대학은 학문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묶인 학문공동체이며 공동체에는 인간적인 유대가 있어야 한다. 교수들에게 획일적인 조건을 강요하기보다는 현재보다 유연한 조건을 요구해 학생들과 인간적인 유대를 쌓을 장치를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
나아가 세계적 석학과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비전과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학생이 중간에 낙오하지 않는 지도와 교육을 서울대에 내재화하겠다.
2. 연구
현재 연구평가, 교수증원과 과별 학생 수 조정 등 모든 부분이 단과대의 재량을 인정하기 보다는 본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분권형 운영체제를 통해 각 학문분야별 차이점을 인정해 최대한 단과대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연구비는 결국 사회를 통해 조달해야 한다. 연구비를 원활히 수급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수긍할 만한 연구를 해야한다. 각 학문분야별로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각자의 분야에서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연구 성과를 내도록 도울 것이다.
복합학문 연구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학부 협동과정 중 성공사례인 정보문화학을 창립한 운영위원 경험을 바탕으로 복합학문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3. 재정
국고지원을 매년 30%이상 증액하고 임기동안 발전기금을 6000억원 정도 모아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겠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뤄지는 기성회계는 물가상승률만큼만 증액할 예정이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부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서울대의 중요성을 국가에 알려 서울대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것이다.
4. 법인화
서울대가 국가기관임을 포기하고 공법인으로 가는 대신 대학의 자율성과 재정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앞으로 국회심의 과정에서 서울대인이 우려하는 독소 조항은 삭제되고 서울대가 요구하는 일련의 사항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학회 회장의 영향력을 이용해 법인화안을 서울대에 유리하게 개정하도록 하겠다. 또 공법학자로서 서울대 법인화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최대한 수렴해 더 나은 법인화 법안이 되도록 하겠다.
◇성낙인 교수는 서울대와 파리 제2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 교수는 1980년 영남대 교수로 부임한 이후 1999년에 서울대 교수로 부임했으며 법대 교무부학장과 학장을 역임했다. 성 교수는 현재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성준경 기자
sjkbar@sn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