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현직 장관 딸의 특별채용 비리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 시비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비해 특별채용은 편파적인 응시자격, 일부만이 알 수 있는 채용공고, 채용심사의 불투명성, 사전 내정자를 둔 형식적인 심사 등의 불공정성이 우려됐는데, 조사결과 불공정한 특별채용이 관행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 여파로 8월에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5급 공채(행정고시)의 일정 수를 민간 전문경력자 채용으로 돌려 장기적으로 공채와 특채 비율을 5대5로 만드는 안은 백지화되고 현행 특채 비율(37.4%)이 유지되고 말았다. 외교부가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외무고시 폐지 및 외교아카데미 설립운영 계획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양질의 업무 능력과 자질을 기존의 획일적인 필기 위주의 공개시험으로 측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회의적이다. 또 필기시험 방식은 대학수업을 뒷전으로 하고 시험과목 교과서를 암기 위주로 공부해 창의성을 잃어버리는 ‘공시족’을 양산하고 있다. 이미 민간부문에서는 맞춤형 인재, 소규모 수시채용, 적성과 역량 검정을 위한 다양한 평가방식, 채용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선발단위의 유연화 등의 채용 방식이 정착됐다. 공무원도 민간의 채용 방식을 수용해서 다양한 자질과 경력을 가진 인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논의의 쟁점은 오늘 우리의 공무원사회 현실에서 특별채용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의 문제다. 우리의 민간부문도 유연한 채용과 면접을 통해 전문경력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간부문의 채용에서의 불공정성과 자의성은 인력의 질 저하,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져 그 폐해를 해당 조직이 대부분 감당하게 된다. 하지만 불공정하고 자의적으로 공무원을 채용한다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 전체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공무원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쉽게 채용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포기할 수 없다. 아직도 국민 다수가 면접과 서류 심사만으로 선발하는 전문경력자 특별채용 방식이 공정하게도, 객관적으로도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정부의 공무원 채용 개편 방안들이 제시됐다가도 시행되지 못한 채 폐기되고 필기시험 중심의 공개경쟁시험으로 돌아간 것도 공무원사회가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 특별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부처가 주관한 5급 특별채용시험을 행정안전부가 채용박람회 형식으로 시험공고에서부터 선발까지 일괄 관리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충실히 검토해야 한다. 서류심사와 면접의 심사 기준과 지표가 적절하게 설정되고 심사위원의 배정과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제도 정비 전 과정에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하고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공채시험도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돼야 한다. 필기시험 과목 수를 줄이고 시험 문제도 종합적 판단을 요구하는 논술시험 형태로 출제하여 응시생들이 기출문제 모범답안을 암기하는 대신 융합적·종합적 사고능력을 키울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다양하고 체계화된 면접질문을 개발하고 면접관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해 면접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필기와 면접 시험문제를 개발할 출제자 풀(pool)과 체계적 시험관리를 위한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공무원 시험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