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캠 추진위에 학생위원 참여 요구키로 결정해
사회학과 ‘H 교수’ 규탄하는 결의문 만장일치로 채택
동아리연합회 연행예술분과장 겸 음대 학생회장 조수황 씨에게는 의결권 2개 부여키로
카카오톡 기명투표로 표결 이뤄져 투표시간 대폭 축소

지난 23일(토) 인문대 8동에서 ‘2017 하반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열렸다. 오후 7시에 예정됐던 전학대회는 8시 반에 재적 대의원 128명 중 65명이 출석하며 정족수를 넘겨 개회했다. 이번 전학대회는 제60대 총학생회(총학) ‘파랑’ 및 여러 단과대 학생회가 선출된 이후 처음 열렸으며, 총학의 시흥캠퍼스(시흥캠) 대응 방향으로 추진위원회(추진위)에 학생위원 참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이후 학생사회 향방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사회학과 ‘H 교수’에 대한 학생연대 결의문 채택, 전학대회 시행세칙 개정, 그리고 총학 산하 단체의 활동보고 및 예산안 심의 등이 다뤄졌다.

이번 전학대회에 시흥캠 대응 방향과 관련해 상정된 두 개의 안건은 추진위 참여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추진위는 본부가 시흥캠 추진 관련 실무를 집행하기 위해 구상한 기구로, 지난 8월 본부와 학생이 함께한 ‘시흥캠퍼스 협의회’에서 본부가 학생 참여를 제안했으나 당시 학부생 위원들이 거부한 바 있다. 1안은 ‘아우름: 함께 나아가는 서울대 학생모임’이 작성해 명형준 씨(정치외교학부·15)가 발제를 맡았으며 시흥캠 추진위에 총학이 참여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사회대 윤민정 학생회장(정치외교학부·15)이 대표 발의자로 나선 2안은 추진위 참여를 반대하며 본부와 학생의 대등한 대화를 위한 새로운 교섭기구를 만들 것을 주장했다. 4시간가량의 논의 끝에 이뤄진 선택표결에서 1안 35표, 2안 28표, 기권 2표로 1안이 가결됐으며, 이에 따라 추진위에 학생위원을 참여시킬 것을 본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먼저 1안 발제에 나선 명형준 씨는 학생들이 추진위에 참여해 시흥캠 추진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학생들의 권리를 지킬 가장 현실적인 방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학생사회가 시흥캠 실시협약 철회를 위해 투쟁하며) 1년 동안 이상을 좇아왔고, 이는 헛되지 않았다”면서도 “이제는 현실을 직시할 때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의 투쟁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아직도 남아 있는 시흥캠에 대한 학생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시흥캠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진위에 참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1안은 이외에도 초기요구안으로 △추진위 산하 부속위원회 중 학생 관련 분야에 학생위원 참여 보장 △재경위원회 및 평의원회 학생 의결권 보장 △이사회에 학생 참관을 제시했다.

이어 2안을 발제한 윤민정 학생회장은 “학생사회가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학생의 판을 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교섭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협의체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시흥캠과 관련해 학생의 의견을 본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이를 위해 학생들이 추진위에 참여하는 것은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추진위는 학생과의 교섭이 목적이 아니라 시흥캠과 관련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채우기 위한 기구”라며 “추진위를 통해서는 학생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그는 본부가 교섭기구 설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시흥캠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사회적 공론화 및 연대 확산 △교육부 및 국회 감사 이용 등의 대응 계획을 제안했다.

1안에 대해서는 추진위에 들어갈 경우 학생들이 무엇을 요구할지가 모호하다는 점과 추진위 내부에서 학생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 주로 지적됐다. 추진위의 운영 방식 및 위원 구성 등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에 대한 비판 또한 계속됐다. 이에 신재용 총학생회장(체육교육과·13)은 “학생들이 추진위에 어떻게 들어갈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추진위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추진위 위원이 된 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자처했다. 명형준 씨 또한 제시한 안이 구체적이지 못함을 인정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추진위 참여를 통해 제도권 내에서 학생의 요구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2안에 대해서는 본부가 학생들이 요구한 새로운 대화 기구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경우 시흥캠 실시협약 철회를 위해 이미 장기화된 투쟁을 한차례 겪은 학생들이 협의체 구성을 위해 또다시 나서진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윤민정 학생회장은 “본부가 협의체 구성을 거부할 명분이 적기 때문에 (새로운 협의체 구성의) 현실성이 낮지 않다”면서도 “만일 본부가 교섭테이블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제도권을 벗어난 방안을 이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학생의 권리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논의 안건으로 ‘H 교수 인권폭력 사건대응을 위한 학생연대 결의문’이 올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결의문은 ‘학생과 직원을 상대로 폭언·신체접촉·노동착취 및 횡령을 자행한 H 교수를 파면할 것’을 요구하고, ‘권위를 남용해 구성원을 억압한 교수들에게 본부가 적절한 징계를 내리지 못했다’고 이를 비판했다. 박수로 가결된 본 결의문에 대해 사회대 최용혁 부학생회장(정치외교학부·15)은 “단순히 박수를 치고 넘어가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오늘 참석한 대의원들이 H 교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각 단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통과 안건 중에서는 대의원의 겸임에 관련된 의결권 문제와 선택표결에서 다수득표안이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경우에 관련된 전학대회 시행세칙 개정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우선 동아리연합회 연행예술분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음대 조수황 학생회장(국악과·16)의 의결권을 어떻게 인정할지가 문제로 대두됐다. 한 사람이 두 단위를 모두 대표할 수 없으니 한쪽의 의결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두 단위의 의견을 모두 듣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2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선택표결을 진행한 결과 조수황 씨의 의결권을 2표로 인정하기로 한 이견안이 34표를 얻으며 채택됐다. 표를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안은 전체 65표 중 29표를 얻었으며, 투표에 앞서 기권 의사를 표한 조수황 씨의 기권표는 이견안이 채택됨에 따라 2표로 인정됐다.

선택표결과 관련해선 전학대회 시행세칙 제12조의 2 조항이 추가 및 수정 과정을 거치며, 두 안건 이상을 놓고 선택표결을 진행해 어떤 안도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경우 다수득표안에 대해 다시 찬반투표를 거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존 세칙에 따르면 착오나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의사왜곡이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결된 안건의 재논의는 불가능했다. 이번 세칙 개정안은 ‘한번 부결된 조항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발의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전학대회 시행세칙 제2조 6항)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결국 안건으로 상정됐다. 다만 가결을 허용하는 기준을 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서, 비슷한 상황에서의 국회법 조항을 준용해 2/3 이상의 찬성으로 늘리자는 의견에 따라 수정안은 다시 한번 수정을 거쳤다. 수정된 수정안에 대해 다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학대회 시행세칙 12조의2 개정안은 재적 65표 중, 찬성 35표, 반대 22표, 기권 8표로 최종 의결됐다.

한편,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개정된 전학대회 시행세칙에 따라 카카오톡 기명투표를 통해 표결이 이뤄졌다. 의장이 대의원을 호명해 출석을 확인하고, 다시 한차례 대의원을 불러 의사 표현을 묻는 기존의 방식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였다. 투표 방식 개정안을 발제한 총학 배상윤 중앙집행위원(동양사학과·13)은 지난 ‘2017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를 예시로 들며 “9건의 안건을 투표하는 데만 2~3시간이 걸렸다”며 “투표는 빠르게 하고 치열한 토론을 위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전학대회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각 안건의 투표는 1~2분 내외로 이뤄졌다. 기술상의 이유 등으로 카카오톡 투표가 불가능한 대의원을 고려해 의원이 손을 들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휴회할 때마다 출석한 의원을 다시 세기 위해 전원이 회의실을 입·퇴장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는 점이 아직 해결할 문제로 남았다. 또, 입·퇴장과 함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드나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퇴장하고자 하는 인원이 많은 경우 휴회해야 하는 일도 있었다.

이외에도 △제60대 총학 중앙집행위원회 △자치도서관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시흥캠 전면철회를 위한 학생대책위원회 △성낙인 총장 퇴진과 시흥캠 실시협약 철회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17-A 특별위원회(특위) △17-D 특위 △총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 특별위원회의 활동 계획 및 예·결산 내역이 인준됐다. 상정된 모든 안건이 논의된 후, 전학대회는 24일 오전 8시 12분에 폐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