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목) 호암교수회관(125동)에서 사회대 학생회 「Homie」와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가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토크콘서트는 학생 패널과 윤석열 후보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윤 후보는 “오랜만에 모교에 와서 늦가을의 찬 공기를 마시니 학창 시절 생각이 난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자유: “공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침범하는 것을 경계해야”

Q. 평소 윤 후보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고 느꼈는데, 자유라는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어떤 사례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지 쉽게 체감되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가 가장 크게 제한된 사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자유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내가 강조하는 자유는 국가 권력이 개인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법 자체가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나는 형사법 집행을 수십 년 해왔다. 형사법 집행은 공동체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자칫하면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자유와 평등을 개별 사안마다 신중하게 형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도 마찬가지로 민주 사회의 기본인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곡과 선동이 아닌 의견 표명까지 처벌하려는 ‘5·18 역사왜곡 처벌법’ 역시 표현의 자유를 건드리는 법이다. 물론 아주 질이 나쁜 가치들은 엄단해야 하지만, 함부로 법을 집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청년: “청년의 불안감을 해결하려는 노력 필요해”

Q. 최근 ‘가짜 청년’과 ‘진짜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윤 후보가 생각하는 청년의 정의는 무엇인가.
A, 무조건 나이가 적다고 청년이고, 나이가 많다고 노인인 것은 아니다. 생각이 젊은지의 문제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거나 아직 기성세대로 자리 잡지 않은 사람들, 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청년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각자가 가진 능력과 관계없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불안’이다. 이런 불안이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원인으로 인해 나타났다면,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Q. 그렇다면 청년이었던 사람의 불안이 없어지면, 그 사람은 청년으로서의 속성을 잃은 것인가. 그런 사람이 정치적 지위를 얻었을 때 청년의 목소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지.
A. 분명 예외적인 사례도 있겠지만, 대다수 청년은 취업이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해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이 불안감을 다스려 정신을 소모하지 않고 준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단기간에 해결은 힘들어, 규제를 풀고 자유시장에 맡겨야”

Q.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A.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다. 국민이 부동산 문제로 지금만큼 불안해한 적이 없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함부로 규제하며 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주면 오히려 시장이 망가진다. 당장 공공 개발로 집을 지어서, 주택 공급 확대를 기다리는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이 더 자유로워지고,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세금 제도와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돌아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집값이 갑자기 내려간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시장은 늘 예측 가능한 변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Q.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답했는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나.
A.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공공 개발 계획을 내놓고 사전 분양을 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 그 이후에 주택 시장을 개방하고 규제를 푸는 등 정부 방침이 합리적으로 바뀌면, 상당히 빨리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 내가 집권하게 된다면 임기 내에 50만 호는 지을 수 있고, 재건축은 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협치: “협치의 시작은 자주 만나는 것”

Q. 만약 당선된다면, 그 이후의 계획이 궁금하다. 2024년 총선까지 적어도 2년은 180석 야당과 협치해야 할 텐데. 
A. 협치를 하려면 자주 만나야 한다. 국민의힘 당원과 대학교수,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반대 성향의 철학을 가진 야당 관계자, 노동조합원 모두 자주 만나야 한다.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 탁상공론을 하기보다,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운동, 정치, 국정 운영 모두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에서 협치의 출발이 이뤄질 수 있다. 

Q. 국무총리 인선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갈등이 우려되는데, 윤 후보의 인사 기준이 궁금하다.
A. 국무총리는 각부 장관보다 더 정치적인 직책이다. 국무총리는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인물이라기보다,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얼굴과 같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 때문에 국무총리 인준에 난항을 겪었는데, 이는 결국 야당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이 경험은 정치권이 공유하고 있으므로, 합당한 국무총리 후보가 나왔을 때 미래의 야당 측에서 극심히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환경: “지금의 탄소 감축 목표는 비현실적, 속도 조절이 필요” 

Q. 탄소 감축 목표를 하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말한 것인지.
A. 문재인 정부가 목표한 탄소 감축은 비현실적이다. 만일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규제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고 자동차의 제작비를 올리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 감축을 환경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산업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한다. 산업계와 소통하며 에너지원 분배 문제를 엄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뜬금없이 목표치만 내놓아서는 안 된다. 정부가 환경단체나 산업계와 소통해서 합리적인 탄소 감축 로드맵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탄소 중립’이라는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는 생존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윤 후보는 정치적 양극화, 서민 복지와 중산층 경제, 한중관계, 현금성 복지 등에 관한 질문에 답했다. 토크콘서트를 참관한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 조영직 위원장(행정대학원 석사과정·20)은 “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에서 국정에 대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사진: 이호은 기자 hosilver@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