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화) 문화관(73동) 중강당에서 통일평화연구원 주최로 제81차 통일학포럼 여야 당대표 초청 토론회 ‘MZ세대,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2부가 진행됐다. 통일평화연구원장 김병연 교수(경제학부)는 1부와 같은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대화를 나눴다. (『대학신문』 2021년 11월 22일 자)

◇미국이 바라보는 북한, 그리고 한국의 행보=김병연 교수는 북한 이슈에 대한 미국의 반응과 한미 간 견해 차이를 송영길 대표에게 물으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송 대표는 “현재 남북관계가 우리 사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그리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송 대표는 미국의 대북 접근법을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달리, 트럼프 정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고 그를 국제사회에 노출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면서도 “트럼프 정부의 문제는 충분한 논의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노이 회담을 진행하려고 했던 점”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바이든 정부도 언급하며 “바이든 정부의 전략은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중간지점”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이런 상황에서 송 대표는 한국의 주체적인 선택을 강조했다. 송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라며 “한국은 독자적인 한미 동맹을 유지해야 하며, 한미 관계가 미일 동맹의 종속변수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송 대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국가들과 함께 전략적인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인도·일본·호주가 참여하는 안보 회의체인 ‘쿼드’(QUAD)에도 한국이 참관해 새로운 안보 전략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북 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송 대표는 북한과의 관계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방도로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은 북한에서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다. 송 대표는 “다른 장소에서 실무 협상을 진행하면 협상자가 먼저 제안하기 힘들기에 평양에서 회담해야 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방안은 개성공단을 복원하는 것이다. 송 대표는 “개성공단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데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 대표는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이 공식적으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다”라며 “개성공단이 폐쇄된 것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개성공단 직원의 월급이 군사비로 전용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스냅백*, 월급 현물 지급, 철저한 모니터링이 있다면 문제 될 것 없다”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도 꺼냈다. 그는 “북한이 스스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것이므로 더는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과거 미국과 적대적 관계였던 베트남은 현재 미국의 군사 동맹국처럼 발전하고 있으며, 강력한 군사력으로 중국의 세력 확대를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라며 “북한이 친미국가, 제2의 베트남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보는 통일은=통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무엇이냐는 김 교수의 질문에 송 대표는 “신뢰 구축과 평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결과로서의 통일’”이라고 답했다.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유화 정책을 발전시켜나가고 있으며, 이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정책으로 연결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통일 추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과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MZ세대의 통일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송 대표는 “20대 일부는 더불어민주당이 북한과 중국에 끌려다닌다고 비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며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국방비 지출이 박근혜 정부보다 많았다”라고 답했다.

송 대표와 김 교수는 이외에도 군대 문제 등과 관련해 여러 비전과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봉선재 씨(정치외교학부·20)는 “송 대표의 답변이 기존 통일 담론과 차별점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MZ세대의 대북 인식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답변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아쉬움을 남겼다.

*스냅백(Snapback): 합의를 어기면 다시 제재로 돌아가는 제도.

사진: 하주영 기자 sisn02@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