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서 기자(사회문화부)
김민서 기자(사회문화부)

환경 오염 물질의 배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초창기 자연과학의 영역에서 활발히 연구돼 왔다. 환경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은 환경 오염 물질의 배출로 인해 자연의 자정 능력이 초과됐다는 문제의식으로 일축되기도 하지만, 심층적인 파악을 위해서는 생태학, 지질학과 해양학 등 자연과학 분야의 측정과 인과 관계 규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연과학적 접근만으로 환경 문제를 완전히 파악했다고 말하긴 어렵다. 환경 문제는 지극히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정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환경이 제공하는 생태계를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기존의 일방적인 이용을 반성하며 환경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싼 국내 에너지 정책은 그간 많은 논란을 낳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정책이 원전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들어 탈원전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취재를 진행하면서 탈원전에 찬성하는 측과 원전 강화를 주장하는 측은 주장의 전제를 서로 달리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반쪽짜리 탈원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탄소 중립과 에너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탈원전 백지화를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원자력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경쟁력에 있음을 느꼈다. 원전 수출에 관한 논의가 오갈 정도로 선도적인 발전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이고, 원자력이 안정적인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경제와 과학 기술의 성장이라는 요소에 초점을 맞춰 에너지 정책을 논하는 것은 미래의 인간 생활을 간과하는 관점이다.

국가 정책은 인간 생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추구해야 하는 의사 결정에 속한다. 취재를 진행하면서 에너지 정책은 ‘성장’을 넘어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견고해졌다. 원자력 발전과 핵분열을 이용한 기술의 발전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음은 자명하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오염 물질의 방출량 자체만으로 측정한다면 원전이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고, 탄소 중립적이라는 근거를 들며 원전 확대를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원전을 포함한 발전원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부분에 불과하기에, 탈원전 자체에 관한 논의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인간과 환경의 공존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입각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탈원전의 필요성은 목표의 재정립과 함께 논의해도 늦지 않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는 인간, 그리고 사회와 최우선적으로 맞닿아 있음을 강조하며 학보사 기자로서 담아낸 마지막 특집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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